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정부 등 공공기관용 인증서의 유효기간과 같이 2년 3개월로 변경하여 매년 인증서 재발급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내용을 법원 행정전자서명 신청서(개인용), 법원 행정전자서명 신청서(기관용), 법원 행정전자서명 신청서(단체용) 및 법원 행정전자서명 신청서(등록기관용) 양식에 추가하고 양식 내용 중 불필요한 정보를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변경함

2. 주요내용

❍ 법원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Court Certification Management Authority, CCMA)에서 발급하는 등록기관용, 기관용, 개인용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 3개월’로 변경함(제32조)

❍ 별지 제2호 행정전자서명 신청서 서식(제41조 관련)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내용을 추가하고 양식 내용 중 불필요한 정보를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변경함(별지 제2호서식)

3.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행정예규 제1146호                                2018. 2. 6. 결재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 일부개정예규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1년으로”를 “2년 3개월로”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8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제2호 : 행정전자서명 신청서 서식(제41조 관련)

법원 행정전자서명 신청서(개인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인증서 신청자의 정보를 조회하여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등록ㆍ발급 등의 업무처리 시 이용 ○ 수집 및 이용 항목 : 소속,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서에 기입된 정보 : 소속,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 보유기간 : 10년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3조) - 전자문서가 아닌 신청서(등기 등) 보존기간 : 신청서 접수 후 즉시 파기 ○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내용 - 위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등록ㆍ발급 등을 위해 동의하셔야만 관련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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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구 분	법원직원 대체직원 외부직원 집행관
	＊소 속	(기관명부터 과단위 부서명까지 상세 기재)
	＊이 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사용자ID	(집행관의 경우 기재)
	＊코트넷 ID			@scourt.go.kr (단, 집행관의 경우 감독 공무원 ID 기재)
	＊신청구분	신규 재발급 폐지 (법원직원은 ‘나의인사’ 화면 상단의 ‘인증서재발급’메뉴로 직접 재발급 가능)
		폐지사유	개인키 노출 저장매체파손/분실(또는 비밀번호 분실) 기타 ( )
	※ 인증서를 PC로 다운받을 때 필요한 정보인 참조번호, 인가코드는 위 양식에 기입된 E-mail 주소로 전송해 드립니다.

	상기와 같이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본 신청서 관련 정보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인증업무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신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부서장 : 서명 또는 (인) 법원행정처장 귀하

※  공문서 붙임으로 본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신청인 및 부서장 서명 또는 (인)은 생략 가능함

【작성요령】

① 소속 : 기관명부터 부서명까지 상세하게 기재한다.

[예]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정보화지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단독1과

② 사용자 ID : 집행관의 경우 기재한다.

③  코트넷 ID : 등록기관에서 참조번호 및 인가코드 송신 시 사용하는 코트넷 ID를 기재한다.(집행관의 경우 감독 공무원 코트넷 ID 기재)

[예] gdhong@scourt.go.kr

④ 신청구분 : 신청구분 항목을 선택하여 ‘∨’ 표시, 신청구분 항목 중 폐지를 선택한 경우 폐지사유 항목을 선택하여 ‘∨’를 표시한다.

- 개인키 노출 : 가입자 행정전자서명생성키가 노출, 분실 등

- 저장매체파손/분실(또는 비밀번호 분실): 행정전자서명키가 저장매체 파손, 인증서 사용 비밀번호 분실 등으로 행정전자서명키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등 기타 사유를 기재

※ 인증서 재발급은 ‘나의인사’ 화면 상단의 ‘인증서재발급’메뉴를 선택하여 직접 재발급 가능하여 별도의 공문으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 행정전자서명 신청서(기관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인증서 신청자의 정보를 조회하여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등록ㆍ발급 등의 업무처리 시 이용 ○ 수집 및 이용 항목 : 소속, 이름, 이메일, 휴대폰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서에 기입된 정보 : 소속, 이름, 이메일, 휴대폰번호 - 보유기간 : 10년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3조) - 전자문서가 아닌 신청서(등기 등) 보존기간 : 신청서 접수 후 즉시 파기 ○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내용 - 위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등록ㆍ발급 등을 위해 동의하셔야만 관련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제외)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구 분	전자관인용 컴퓨터용 보안서버용(SSL)
	＊소 속	(기관명부터 과단위 부서명까지 상세 기재)
	＊인 증 서 활용업무
	＊인 증 서 관리담당	이 름		휴대폰번호
		E-Mail		@scourt.go.kr
	＊신청구분	신청구분	신규 재발급 폐지
		재발급/폐지 사유	개인키 노출 저장매체파손/분실(또는 비밀번호 분실) 기타 ( )
	컴퓨터용 시스템 정보	운영체체	(작성예시) : Solaris2.7, AIX4.3, Windows 98
		서버명 (IP 주소)	(작성예시) : bjiem01 (192.168.0.1)
	보안서버용 시스템 정보	웹서버종류	(작성예시) : apache 2.4.6, tomcat
		도메인명	(작성예시) : www.scourt.go.kr
	※ 인증서를 PC로 다운받을 때 필요한 정보인 참조번호, 인가코드는 위 양식에 기입된 E-mail 주소로 전송해 드립니다.

	상기와 같이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본 신청서 관련 정보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인증업무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신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부서장 : 서명 또는 (인) 법원행정처장 귀하

※  공문서 붙임으로 본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신청인 및 부서장 서명 또는 (인)은 생략 가능함

【작성요령】

① 구분

- 전자관인용 : 사법부의 기관 또는 부서단위로 처리해야 하는 업무에 활용하는 인증서

- 컴퓨터용 : 사법부에서 관리하는 정보통신 장비(서버 등)에 활용하는 인증서

- 보안서버용(SSL) : 보안서버(웹서버) 구축 시에 사용하는 도메인 인증서

② 소속(기관명) : 기관명부터 부서명까지 상세하게 기재

[예]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정보화지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단독1과

③ 인증서 활용업무 : 인증서를 이용하여 활용할 응용업무를 기재

[예] 재판사무시스템 로그인, 재산조회시스템 데이터 암/복호화용,

보안서버 설치용

④ 인증서관리담당 : 기관용 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 관리하는 담당자에 대한 내역을 기재

⑤ 신청구분 : 신청구분 항목을 선택하여 ‘∨’ 표시하며 항목 중 재발급 또는 폐지를 선택한 경우 재발급․폐지사유 항목을 선택하여 ‘∨’를 표시

- 개인키 노출 : 가입자 행정전자서명생성키가 노출, 분실 등

- 저장매체파손/분실(또는 비밀번호 분실): 행정전자서명키가 저장매체 파손, 인증서 사용 비밀번호 분실 등으로 행정전자서명키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등 기타 사유를 기재

⑥ 컴퓨터용 시스템 정보

- 운영체제 : 인증서를 설치하여 사용할 컴퓨터의 운영체제를 기재

[예] Solaris2.7, AIX4.3, Windows 98

- 서버명(IP 주소) : 컴퓨터용인 경우 인증서를 설치할 WEB/WAS 호스트명과 IP 주소를 기재

[예] bjierm01 (172.16.18.16)

⑦ 보안서버용 시스템 정보

- 웹서버종류 : CSR(Certificate Singing Request)작성을 위한 웹서버 종류 기재

[예] apache 2.4.6, tomcat 1.2.5 등

- 도메인명 : 보안서버용에서 사용할 도메인명을 기재

[예] www.scourt.go.kr

법원 행정전자서명 신청서(단체용)

다음과 같이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본 신청서 관련 정보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인증업무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인증서 신청자의 정보를 조회하여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등록ㆍ발급 등의 업무처리 시 이용 ○ 수집 및 이용 항목 : 소속,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서에 기입된 정보 : 소속,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 보유기간 : 10년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3조) - 전자문서가 아닌 신청서(등기 등) 보존기간 : 신청서 접수 후 즉시 파기 ○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내용 - 위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등록ㆍ발급 등을 위해 동의하셔야만 관련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안내
	○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근거, 행정전자서명의 인증에 관한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 소    속 :                                        (기관명부터 과단위 부서까지 상세 기재)

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코트넷 ID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1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3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4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5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6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7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8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9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10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11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12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13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14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15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공문서 붙임으로 본 신청서를 제출한다.

【작성요령】

이 서식은 과단위 등으로 법원 행정전자서명을 단체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아래한글 자료를 출력하여 신청자의 자필서명이나 날인을 받아 개개인의 확인을 받는다. (신청서로 활용)

해당 인증담당자에게 서명된 신청서, 공문과 함께 등록업무 수행기관에 제출한다.

① 소속(기관명) : 기관명부터 부서명까지 상세하게 기재한다.

[예]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정보화지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단독1과

② 코트넷 ID : 등록기관에서 참조번호 및 인가코드 송신 시 사용하는 코트넷 ID를 기재한다.

[예] gdhong@scourt.go.kr

법원 행정전자서명 신청서(등록기관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인증서 신청자의 정보를 조회하여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등록ㆍ발급 등의 업무처리 시 이용 ○ 수집 및 이용 항목 : 소속, 이름, 이메일, 휴대폰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서에 기입된 정보 : 소속, 이름, 이메일, 휴대폰번호 - 보유기간 : 10년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3조) - 전자문서가 아닌 신청서(등기 등) 보존기간 : 신청서 접수 후 즉시 파기 ○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내용 - 위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등록ㆍ발급 등을 위해 동의하셔야만 관련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제외)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소 속	(기관명부터 과단위 부서명까지 상세 기재)
	＊등록기관 담 당 자	이 름		휴대폰번호
		E-Mail		@scourt.go.kr
	＊등록대상	등록대상기관
		대상인원수
	＊신청구분	신청구분	신규 재발급 폐지
		재발급/폐지 사유	인증정보 노출 저장매체파손/분실(또는 비밀번호 분실) 등록업무 중지 기타 ( )
	※ 등록기관시스템 로그인을 위해 담당자 E-Mail 주소로 등록시스템 로그인 아이디와 임시 비밀번호를 전송해 드립니다.

	상기와 같이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본 신청서 관련 정보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인증업무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신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부서장 : 서명 또는 (인) 법원행정처장 귀하

※  공문서 붙임으로 본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신청인 및 부서장 서명 또는 (인)은 생략 가능함

【작성요령】

① 소속(기관명) : 기관명부터 부서명까지 상세하게 기재

[예]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정보화지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단독1과

② 등록기관 담당자 : 기관용 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 관리하는 담당자에 대한 내역을 기재

③ 등록대상

- 등록기관이 관리할 해당 소속기관들과 관리대상인원수를 기재

[예] 등록기관이 대구고등법원 관할인 경우 등록대상 대구고법, 대구지법 및 관할지원 등 1,500명

④ 신청구분 : 신청구분 항목을 선택하여 ‘∨’ 표시하며 항목 중 재발급 또는 폐지를 선택한 경우 재발급․폐지사유 항목을 선택하여 ‘∨’를 표시

- 인증정보 노출 : 가입자 행정전자서명생성키가 노출, 분실 등

- 저장매체파손/분실(또는 비밀번호 분실): 행정전자서명키가 저장매체 파손, 인증서 사용 비밀번호 분실 등으로 행정전자서명키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

- 등록업무 중지 : 조직개편 등 등록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등 기타 사유를 기재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유효기간)

CCMA에서 발급하는 등록기관용, 기관용, 개인용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32조(유효기간)

------------------------------ -----------------------------------2년 3개월로-----

[별지] 제2호 행정전자서명 신청서 서식(제41조 관련)

법원 행정전자서명 신청서(개인용)

	사용자ID
	이름	(한글)											주민등록번호
		(영문)											직 급
	FAX번호												휴대폰
	E-Mail
	소 속 (기관명)
		(전화번호)
	신청구분	신규 재발급 폐지
		재 발 급. 폐지사유				개인키 노출 저장매체파손/분실(또는 비밀번호 분실) 기타 ( )
	※ 인증서를 PC로 다운받을 때 필요한 정보인 참조번호, 인가코드는 E-mail을 통해 전송해 드립니다.

	상기와 같이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본 신청서 관련 정보를 전자 인증업무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신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부서장 : 서명 또는 (인) 기관장 : 서명 또는 (인) 법원행정처장 귀하

※  공문서 붙임으로 본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부서장 및 기관장 서명 또는 (인)은 생략

[별지] 제2호 행정전자서명 신청서 서식(제41조 관련)

법원 행정전자서명 신청서(개인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인증서 신청자의 정보를 조회하여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등록․발급 등의 업무처리 시 이용 ○ 수집 및 이용 항목 : 소속,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서에 기입된 정보 : 소속,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 보유기간 : 10년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3조) - 전자문서가 아닌 신청서(등기 등) 보존기간 : 신청서 접수 후 즉시 파기 ○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내용 - 위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등록ㆍ발급 등을 위해 동의하셔야만 관련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안내
	○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근거, 행정전자서명의 인증에 관한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구 분	법원직원 대체직원 외부직원 집행관
	＊소 속	(기관명부터 과단위 부서명까지 상세 기재)
	＊이 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사용자ID	(집행관의 경우 기재)
	＊코트넷 ID			@scourt.go.kr (단, 집행관의 경우 감독 공무원 ID 기재)
	＊신청구분	신규 재발급 폐지 (법원직원 재발급은 ‘나의인사’ 화면 상단의 ‘인증서재발급’직접 신청)
		폐지사유	개인키 노출 저장매체파손/분실(또는 비밀번호 분실) 기타 ( )
	※ 인증서를 PC로 다운받을 때 필요한 정보인 참조번호, 인가코드는 위 양식에 기입된 E-mail 주소로 전송해 드립니다.

	상기와 같이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본 신청서 관련 정보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인증업무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신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부서장 : 서명 또는 (인) 법원행정처장 귀하

※  공문서 붙임으로 본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신청인 및 부서장 서명 또는 (인)은 생략 가능함

법원 행정전자서명 신청서(기관용)

	전자관인용 컴퓨터용 보안서버용(SSL)
	소속 (기관명)
		(전화번호)
	인증서 활용업무
	인증서 관리담당	이름	(한글)
			(영문)		직 급
		FAX번호			휴대폰
		E-Mail
	신청구분	신규 재발급 폐지
		재발급. 폐지사유		개인키 노출 저장매체파손/분실(또는 비밀번호 분실) 기타 ( )
	사용시스템	운영체체		* 예시 : Solaris2.7, AIX4.3, Windows 98
		IP주소		* 예시 : 127.0.0.1	도메인명 (보안서버용)		* 예시 : www.scourt.go.kr
	사용환경	□ 사법망 □ 전용선 □ Modem □ 단독망 * Modem 사용자는 온라인 인증서발급신청이 불가능
	※ 인증서를 PC로 다운받을 때 필요한 정보인 참조번호, 인가코드는 E-mail을 통해 전송해 드립니다.

	상기와 같이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본 신청서 관련 정보를 전자 인증업무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신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부서장 : 서명 또는 (인) 기관장 : 서명 또는 (인) 법원행정처장 귀하

※  공문서 붙임으로 본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부서장 및 기관장 서명 또는 (인)은 생략

법원 행정전자서명 신청서(기관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인증서 신청자의 정보를 조회하여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등록․발급 등의 업무처리 시 이용 ○ 수집 및 이용 항목 : 소속,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서에 기입된 정보 : 소속,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 보유기간 : 10년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3조) - 전자문서가 아닌 신청서(등기 등) 보존기간 : 신청서 접수 후 즉시 파기 ○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내용 - 위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등록ㆍ발급 등을 위해 동의하셔야만 관련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제외)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구 분	전자관인용 컴퓨터용 보안서버용(SSL)
	＊소 속	(기관명부터 과단위 부서명까지 상세 기재)
	＊인 증 서 활용업무
	＊인 증 서 관리담당	이 름		휴대폰번호
		E-Mail		@scourt.go.kr
	＊신청구분	신청구분	신규 재발급 폐지
		재발급/폐지 사유	개인키 노출 저장매체파손/분실(또는 비밀번호 분실) 기타 ( )
	컴퓨터용 시스템 정보	운영체체	(작성예시) : Solaris2.7, AIX4.3, Windows 98
		서버명 (IP 주소)	(작성예시) : bjiem01 (192.168.0.1)
	보안서버용 시스템 정보	웹서버종류	(작성예시) : apache 2.4.6, tomcat
		도메인명	(작성예시) : www.scourt.go.kr
	※ 인증서를 PC로 다운받을 때 필요한 정보인 참조번호, 인가코드는 위 양식에 기입된 E-mail 주소로 전송해 드립니다.

	상기와 같이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본 신청서 관련 정보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인증업무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신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부서장 : 서명 또는 (인) 법원행정처장 귀하

※  공문서 붙임으로 본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신청인 및 부서장 서명 또는 (인)은 생략 가능함

법원 행정전자서명 신청서(단체용)

다음과 같이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본 신청서 관련 내용을 전자 인증업무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기 관 명 : 부서(과단위)까지 상세하게 기재       FAX번호:

■ 신청구분 :  신규   재발급   폐지 (사유:                     )

번호	이름	직급	주민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청인 서명또는 (인)	코트넷ID

※ 공문서 붙임으로 본 신청서를 제출한다.

법원 행정전자서명 신청서(단체용)

다음과 같이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본 신청서 관련 정보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인증업무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인증서 신청자의 정보를 조회하여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등록․발급 등의 업무처리 시 이용 ○ 수집 및 이용 항목 : 소속,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서에 기입된 정보 : 소속,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 보유기간 : 10년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3조) - 전자문서가 아닌 신청서(등기 등) 보존기간 : 신청서 접수 후 즉시 파기 ○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내용 - 위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등록ㆍ발급 등을 위해 동의하셔야만 관련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안내
	○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근거, 행정전자서명의 인증에 관한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 소    속 :                     (기관명부터 과단위 부서까지 상세 기재)

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코트넷 ID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1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3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4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5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6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7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8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9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10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11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12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13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14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15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공문서 붙임으로 본 신청서를 제출한다.

법원 행정전자서명 신청서(등록기관용)

	담당자ID												패스워드
	담당자	이름			(한글)								주민등록번호
					(영문)								직 급
		FAX번호											휴대폰
		E-Mail
	소 속 (기관명)
		(전화번호)
	등록대상	등록대상기관											대상인원수
	신청구분	신규 재발급 폐지
		재발급. 폐지사유					개인키 노출 저장매체파손/분실(또는 비밀번호 분실) 등록업무 중지 기타 ( )
	등록시스템	시스템 IP											운영체제
		등록S/W(버전)
	서비스 개시일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상기와 같이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비스를 신청하며 본 신청서 관련 내용을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활용함을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법원 행정전자서명 등록기관용 인증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부서장 : 서명 또는 (인) 기관장 : 서명 또는 (인) 법원행정처장 귀하

※  공문서 붙임으로 본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부서장 및 기관장 서명 또는 (인)은 생략 가능함.

법원 행정전자서명 신청서(등록기관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인증서 신청자의 정보를 조회하여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등록․발급 등의 업무처리 시 이용 ○ 수집 및 이용 항목 : 소속,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서에 기입된 정보 : 소속,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 보유기간 : 10년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3조) - 전자문서가 아닌 신청서(등기 등) 보존기간 : 신청서 접수 후 즉시 파기 ○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내용 - 위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등록ㆍ발급 등을 위해 동의하셔야만 관련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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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속	(기관명부터 과단위 부서명까지 상세 기재)
	＊등록기관 담 당 자	이 름		휴대폰번호
		E-Mail		@scourt.go.kr
	＊등록대상	등록대상기관
		대상인원수
	＊신청구분	신청구분	신규 재발급 폐지
		재발급/폐지 사유	인증정보 노출 저장매체파손/분실(또는 비밀번호 분실) 등록업무 중지 기타 ( )
	※ 등록기관시스템 로그인을 위해 담당자 E-Mail 주소로 등록시스템 로그인 아이디와 임시 비밀번호를 전송해 드립니다.

	상기와 같이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본 신청서 관련 정보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인증업무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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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서 붙임으로 본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신청인 및 부서장 서명 또는 (인)은 생략 가능함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정보화심의관실
연락처	(02) 3480 - 1231